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초생활수당의 자격 요건과 혜택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 수급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급여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즉,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부양 가족 테스트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2023년부터 대부분의 급여에 부양 의무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단, 소득과 자산이 높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별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 보조금

생계에 도움이 되는 월 생활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 1인 기준 월 660,000원(중위소득의 30%)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