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초생활수당의 자격 요건과 혜택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 수급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급여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즉,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부양 가족 테스트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2023년부터 대부분의 급여에 부양 의무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단, 소득과 자산이 높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별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 보조금
생계에 도움이 되는 월 생활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 1인 기준 월 660,000원(중위소득의 30%)이 지급됩니다.
의료 혜택
입원 및 의료비 지원
1유형: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2유형: 본인부담금 일부(외래진료 15%, 입원 10%)
주택 혜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차료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4.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
- 수급자 선정 통보
- 급여 지급
5. 마무리
기초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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