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알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알아보자

by nopda 2025. 3. 2.
728x90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초생활수당의 자격 요건과 혜택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 수급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급여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즉,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부양 가족 테스트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2023년부터 대부분의 급여에 부양 의무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단, 소득과 자산이 높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별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 보조금

생계에 도움이 되는 월 생활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 1인 기준 월 660,000원(중위소득의 30%)이 지급됩니다.

 

 

 

 

 

 

 

 

 

 


의료 혜택

입원 및 의료비 지원

1유형: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2유형: 본인부담금 일부(외래진료 15%, 입원 10%)

 



주택 혜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차료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4.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 및 재산 조사 (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
  3. 수급자 선정 통보
  4. 급여 지급

5. 마무리

기초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