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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기

근저당 설정이란 ? 해지 방법 등 알아보자

by nopda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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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한 용어로 알아보는 유치권의 개념과 절차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 근저당설정 '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근저당설정 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근저당설정의 개념과 용도, 유치권 설정 및 해제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


1. 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설정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여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저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채무가 일부 상환되더라도 저당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근저당설정의 주요 특징

최대 금액 설정: 저당권은 특정 채무 금액 대신 '최대 금액'을 설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의 최대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채권자는 실제 대출 금액이 이보다 적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가능: 유치권은 정해진 최대 금액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즉 동일한 유치권을 기준으로 일정액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소멸성: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담보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최대 설정 금액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 백과사전 용어설명으로 연결됩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88XX75600450

 

근저당설정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

100.daum.net

 

 

근저당 설정 절차


3. 근저당설정 절차

유치권을 설정하려면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담보권 계약 체결: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담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등기 신청하기: 지역 토지 등기소에 모기지 등기를 신청합니다. 모기지가 등록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대출금 지급: 유치권이 확정되면 금융 기관에서 대출금을 집행합니다.

 

근저당 설정 제거하기



4. 근저당설정 제거하는 방법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유치권을 제거할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금융기관에 남은 대출 금액을 전부 상환합니다.



해지 서류를 받습니다: 금융 기관에 유치권 포기 증서를 받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등기소에서 유치권 말소 신고를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에서 유치권을 말소합니다.

 



5. 근저당설정 시 유의할 사항 

저당권의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 설정한 한도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보다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등을 활용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면책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근저당권 해제를 해야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저당설정 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필수적인 부분이며, 특히 대출을 상환한 이후에는 근저당설정을 이해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저당설정 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