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정당 국회의원 부동산 공약 총정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주요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정당들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은 ?

 

국민의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중심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주거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와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 보유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확대와 주거 복지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를 통해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주택 거주 해소를 위한 긴급 주거 제공과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에게 출산주거지원금을 제공하고,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조국혁신당은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 빈집 활용과 지방 주택 보유 완화

개혁신당은 빈집뱅크 운영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고,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 저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제외 기준액을 상향하여 지방 주택 보유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 주거 안정과 부동산 규제 강화

녹색정의당은 1인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하고, 반지하·옥탑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폭우·장마·폭염·한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와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미래당: 임대주택 다양화와 주거자금 지원

새로운미래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을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들 알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공약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인 정책·공약마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미지의 사이트로 바로가기 됩니다.

 

 

 

• 정당 정책 비교: 정당별로 제출된 정책 자료를 비교하여 각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공약 분석: 관심 있는 후보자의 공약을 상세히 검토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약 이슈 트리 활용: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후보자들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정리 : 각 정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급 확대, 주거 복지 강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거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